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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급증…전년 대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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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해 작성일 19-03-15 06:10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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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국토교통부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국토교통부

지난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이 1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과 비교하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편법증여(가족 간 거래), 탈세 의심(양도세 탈루)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 건은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및 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11월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조사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지난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라며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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